기고
대구 낚시인들의 목소리
금호강 낚시금지구간해제를 촉구한다
김진태 대구 낚시인, 전국붕어낚시인협회 경상부회장
대구시의 금호강 낚시금지 법안은 해당 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낚시인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 결과 금지의 타당성이 없는 구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구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을 전방위적,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장차 금지구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발표된 구역 중에서 타당성이 없는 구간의 해제를 이끌어내야 하며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이 법안이 타 시도에서 쉽게 모방하는 전례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저항 방안
대구시의 금호강 낚시금지 법안은 이미 확정이 되었으므로 번복이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1. 장차 금지구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지금의 금지구간 중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구간은 해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대구시의 신중하지 못한 금지구역 설정이 잘못된 행정임을 행정담당자 및 일반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대대적인 저항으로써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대구시민이면 어릴 때 낚싯대 한 번 안 만져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낚시와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2015년 5월 FTV <낚시 인 피플>에 출연해서 “나도 어릴 때부터 낚시를 해온 낚시인이며 낚시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낚시의 뿌리가 깊은 대구에서 낚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 너무도 쉽게 제정되었다는 것은 대구 낚시인들의 자존심이 훼손된 문제로, 대구 낚시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단결된 행동으로 저항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의 졸속행정은 전례가 되어서 타 시도의 낚시금지구역 제정을 쉽게 만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낚시인들도 저항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금호강을 가장 아끼는 사람은 낚시인입니다. 금지법안을 진행한 당사자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금호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낚시를 하면서 살아온 고령의 낚시인들이 현재도 금호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오늘부터 이곳은 금지구역이니 3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시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난 낚시인들은 대부분 일부 구간의 낚시금지는 인정을 하면서 금지가 되지 말아야 할 구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 않으며 낚시인과 시민 모두가 금호강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견들은 이번 절차에서 전달의 기회를 아예 갖지도 못한 가운데 몇 사람의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생각만으로 시민의 즐길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말았습니다.
6. 대구시 홈페이지 (소통참여)-(규제개혁신고)란에 들어가면 (두드리소)라는 란 안에 (시장에게 바란다)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번 금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주십시오.
▲대구 금호강 무태교 주변의 루어낚시인들. 2011년 촬영한 사진이며 현재는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였다.
낚시인들의 수정 요구내용
가. 금호강 하구~세천교 구간은 구조물이 많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만큼 낚시금지 조치를 수용한다.
나. 팔달교~무태교 구간은 산책로 및 도로와 떨어져 있고 시에서 주장하는 수달 보호라는 목적은 이미 다른 구간에도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떨어짐. 이에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구한다.
다. 현재 공항대교~범한대교까지 지나치게 확장된 낚시금지구역을 동촌유원지와 겹치는 공항교~화랑교 구간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 방안
- 인터넷 홈페이지마다 관련 글을 올리고 토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낚시인들의 참여와 비판의 의견들이 모여서 여론이 되도록 합시다.
- 대구시 홈페이지에 금지안의 절차문제와 구간의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립시다.
- 대구시에 본 안의 부당함을 묻는 공문서를 발송하고 담당자의 답신을 받는 절차를 반복하여 낚시금지안에 대한 공적인 확인을 남김으로써 추후 담당자가 바뀌고 관련 법안 제정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를 압박 설득하는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낚시인의 자성도 필요합니다
낚시인만 쓰레기를 버리고 무질서한 것처럼 과장되는 예가 많고 심지어 이런 여론에 휩쓸려서 낚시인 스스로 낚시인이 쓰레기의 주범인 양 비판하는 경우까지 있지만 실제 수준 높은 문화행사 뒤에도 쓰레기는 생기고 기타 어떤 레저도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낚시는 인터넷, 잡지, 방송 등 여러 매체에서 낚시인들 스스로 계몽과 실천을 통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낚시행위로 인하여 농사 등 다른 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낚시인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결집된 힘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되 앞으로 쓰레기 문제 및 농민에 대한 배려와 양보 등 수준 높은 낚시문화를 정착해나가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전국붕어낚시인협회와 한국낚시협회의 협의를 거쳐 대구 낚시인들이 대구시와 전국 낚시인들에게 전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