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

부안군, 신운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서성모 편집장

▲부안군이 조성 중인 부안지방정원 조감도.

부안군이 지난 2021년 12월 24일 관할 하천인 신운천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신운천 생태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고시문의 내용을 보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알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신운천 생태하천 주변 지방정원 조성으로 공원화된 하천에 낚시인구가 증가하여 쓰레기 발생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질보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안군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신운천은 부안읍 소재지에서 흘러나가는 길이 2.3km의 하천이다. 군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신운천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면에 관상용 수생식물을 심는 등 수변공원사업을 진행해 2021년 5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하천 주변엔 다랭이논, 무궁화동산 등이 만들어졌다.

군은 이 생태하천을 부안지방공원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낚시협회가 지난 1월 13일 부안군에 제출한 의견제출서. 신운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낚시협회 “낚시금지에 반대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해달라”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1월 13일 신운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부안군에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안군이 신운천 낚시금지 근거 법으로 든 물환경보전법은 지자체장이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쓰레기 발생 현황,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엔 지자체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하려면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이 이를 제대로 따랐는지 물을 것이다.

■신운천 생태하천은 부안군민의 생활개선을 조성 취지로 삼은 만큼 군민의 한 사람인 낚시인도 수면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공원시설이 밀집된 상류구간은 사실상 낚시하기가 어려우므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공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산책로 중심으로 조성되어 상대적으로 열린 공간이 많은 하류에 낚시인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등 낚시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

부안군의 신운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의 반대의견 제출시한은 1월 14일이다. 전국낚시금지를철회를위한낚시사랑모임의 서정은, 안지연 운영자는 부안군의 반대의견 제출 메일을 공유하는 등 낚시금지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