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천안시, 업성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서성모 편집장

충남 천안시가 지난 4월 19일 관할 업성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업성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고시문의 내용을 보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저수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이라고 밝히고 5월 20일부터 모든 낚시를 연중금지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천안시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업성지는 업성동에 있는 수면적 11만2천평의 저수지다. 80년대 중반부터 붕어낚시터로 유명했으며 한동안 유료낚시터로 운영되다가 낚시터 계약 연장이 안 되면서 무료터로 개방됐던곳이다. 2010년대에는 배스낚시터로 각광을 받아 2019년까지 배스낚시 출조가 활발했다.

2000년대 말 6등급의 수질로 떨어진 업성지는 농업용수공급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관리계획에 포함돼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됐다. 시는 700여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부터 수변생태공원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4월 30일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름도 ‘천안상성호수공원’으로 바꾸었다.

▲한국낚시협회가 지난 5월 4일 천안시에 발송한 공문.

업성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반대의견서를 첨부했다.

천안시, 행정예고 이후 5월 20일부터 낚시금지 강행 계획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5월 4일 천안시에 업성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과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안시가 업성지 낚시금지 근거 법으로 든 물환경보전법은 지자체장이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쓰레기 발생 현황,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엔 지자체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하려면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업성지는 천안시민의 생활개선을 취지로 삼은 만큼 시민의 한 사람인 낚시인도 수면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행정규제 당사자로서 업성지 관련 각종 회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 낚시인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등 낚시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천안시의 업성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의 반대의견 제출시한은 5월 9일이다. 5월 13일 현재 한국낚시협회는 천안시로부터 공문과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신을 받지 못했다.

낚시금지를철회를위한낚시사랑모임의 서정은, 안지연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천안 업성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