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낚시협회, 낚시규제법 개정안 발의 착수
김승수 의원 등 초청 국회 설명회 개최, 의원 발의 계획
서성모 편집장
한국낚시협회가 오는 9월 21일 국회에서 낚시규제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에게 개정안을 전달하는 등 낚시규제법 개정안 발의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3월 한국법제연구원과 낚시규제법 개정안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5개월간 국회포럼, 워크숍, 설명회를 거쳐 개정안을 준비해왔고 지난 8월 24일 경기 광명 한국낚시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장단 정기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낚시규제 조문 개정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출한 낚시규제법 개정안은 낚시금지구역 지정 조문이 있는 낚시관리및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순태 본부장은 한국낚시협회 회장단 정기회의에서 “각 법에서 지자체가 관련 법 조문을 이용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남용할 수 없도록 불분명한 조문에 대해서는 적용 근거를 구체화하고 낚시계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내용 등을 신설 추가했다. 또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낚시금지를 풀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국낚시협회는 최종안이 마련된 낚시규제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해 상정할 수 있으며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심사 과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지게 되고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정된 법안은 심의의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면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뒤 정식 법률로 공포된다.
낚시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가 이뤄진 후 지면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낚시규제법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
의원 발의(국회의원 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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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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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소위원회 회부·심사·보고·찬반토론·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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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상정/질의/토론/표결-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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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및 공포
▲ 한국법제연구원의 낚시금지 관련 법규 개정안 자료집.
▲ 지난 8월 18일 경기 광명 한국낚시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낚시금지대책회의. 한국법제연구원의 낚시금지 관련 법규 개정안 설명회가 함께 열렸다.
▲ 국회 전경. 한국낚시협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낚시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