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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회의원 12인, ‘바다낚시 신고제’ 법안 발의
2017년 11월 1153 11220

이슈

 

 

국회의원 12인, ‘바다낚시 신고제’ 법안 발의

 

 

“낚시꾼이 연간 어획량의 13%를 남획한다”는 수협 보고서가 발의 근거

 

허만갑 기자

 

국회의원 12명이 ‘바다낚시 신고제’를 골자로 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13일 김종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12명은 “낚시인들이 전체 어획량의 13%를 잡아내는 현 상황에서 어자원 남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다낚시인들은 낚시를 갈 때마다 여수나 통영 등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낚시어선을 탈 때마다 승선명부를 기재하고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거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신고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어쨌든 이 법안은 우리바다에서 낚시인들의 자유로운 낚시행위를 크게 구속할 수 있다. 
김종회 의원 등이 어떤 취지나 배경으로 이 법안발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도 아니다. 대표발의를 한 김종회 의원도 SNS 등에 발의안을 홍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발의의 근거가 된 보고서가 수협 산하 연구기관이 작성한 것이며, 그 보고서에서 ‘낚시어선의 면허제 전환과 낚시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다낚시부터 신고제를 마련한 다음 민물낚시까지 확대한 낚시신고제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낚시인들이 출항 전 해경의 검문을 받고 있다. 우리바다의 모든 낚시어선 이용객이 승선 시 신분증 검사를 받고 있는데 무슨 신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수협중앙회의 과장된 보고서가 발의안 근거

이 법안 제안이유에서 내세운 ‘어획량의 13%’는 지난 6월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만든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다. 당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바다낚시 인구 224만명이 연간 8회 출조하고, 출조 때마다 6.5kg을 낚는다’는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하였는데 그 자료를 이번에 인용한 것이다.
바다낚시 인구 224만명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숫자지만 1회 출조 시 평균 6.5kg을 낚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40cm 감성돔 한 마리가 1.2~1.3kg이므로 출조 때마다 4짜 돔 6마리를 낚는다는 것인데, 바다낚시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 수치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협은 이런 식의 자료를 설문조사 결과라며 버젓이 내놓고 있고 정책 입안자들이 그것을 받아 근거랍시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꾸미 금어기 설정 논란’으로 대표되는 서해 어민과 낚시인 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같은 바다를 놓고 어민과 낚시인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지금 낚시단체도 권위 있는 학자나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치밀한 학술자료를 마련하여야만 이런 엉터리 수치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참고한 수산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는 낚시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안되어 있다. 낚시통제구역 확대, 낚시어선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면허제) 전환, 카약 등 레저보트 이용자들의 낚시 금지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의원 발의는 국회 내 다른 의원들의 반대가 없으면 정부 발의안보다 신속하게(어떤 의미에선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낚시인들이 이 법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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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cyj7726 낚시 면허제로 바꾸고 정부에서 200만명 이상을 낚시를 한다고 가정 했을때 1년에 면허세로 5000원씩만 받아도 답은 나옴!!!!!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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