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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수부 ‘낚시레저 발전방안 간담회’ “낚시이용권제(쿠폰제), 전국적 시행 대신 원하는 지자체부터”
2018년 01월 2681 11403

이슈

 

해수부 ‘낚시레저 발전방안 간담회’

 

 

“낚시이용권제(쿠폰제), 전국적 시행 대신 원하는 지자체부터”

 

 

쿠폰제와 별도로 ‘문어, 갈치 마릿수 제한’ 입법 추진

바다에만 관심, 민물에 관한 정책은 없어 아쉬움 남겨

 

서성모 앵글러 편집장

 

지난 11월 28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낚시레저 발전방안 간담회’가 세종시 청사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간담회는 낚시쿠폰제를 포함한 여러 낚시 정책에 대한 낚시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낚시단체, 조구업체, 낚시언론사 기자 등 14명을 비롯해 수산정책과 공무원, 해수부의 낚시정책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해양정책학회 연구원 등 21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해수부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 ‘낚시레저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간담회 자료를 나눠 주었다. 그 안에는 낚시레저의 현황, 문제점, 발전방안, 추진일정으로 나눠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참고자료로 주요 선진국의 낚시관리제도를 첨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낚시계 참석자가 질의하고 의견을 밝히면 해수부 담당자와 해양정책학회 연구원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11월 28일 세종시 세종청사 해수부 회의실에서 열린 낚시레저 발전방안 간담회.

 

 

  해수부 “늘어난 낚시인구 관리할 정책 필요” 

 

해수부는 낚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5일근무제 확산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신규 낚시인구 유입 등으로 낚시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엔 약 760만명의 인구가 연 1회 이상 낚시를 즐기고 있으며 낚시어선업 신고 건수는 2016년 4,500여 척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주꾸미, 문어, 갈치, 감성돔 등의 수산자원 감소와 조획량 증가로 인한 낚시객과 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낚시객의 출입항 관리는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1천여 개 이상의 항포구를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일부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안전의식 부재로 갯바위, 낚시어선 등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다낚시의 인기와 더불어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및 낚시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늘고 있다. 유명 낚시터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지역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으며 앞에 설명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자자체가 늘고 있다.”
발전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6가지 정책을 내세웠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 신규 추진 
2023년까지 개소당 100억~200억원을 투자해 동·서·남해와 제주 해상복합낚시타운 4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2개소를 우선 추진. 

 

●비관리 낚시터의 환경개선 지속 추진
어촌계 운영 낚시터를 포함한 전국의 비관리 낚시터에서의 쾌적한 낚시터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함, 화장실 설치비 예산(2017년 예산 8억8천만원)을 책정하고 낚시단체 주관 낚시쓰레기 청소행사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낚시용품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예산 2억원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 등 국제낚시박람회의 국내업체 참가 2~3회 지원.

●가칭 ‘낚시이용권제도’ 도입 추진
지자체에서 낚시구역을 설정하여 이용료를 부과하고 부담금은 종묘방류 사업, 편의시설 건립 등 낚시인에게 환원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낚시관리육성법에 이용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제도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조례 등을 제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낚시로 포획하는 마릿수(중량) 제한 추진
주꾸미, 문어, 갈치 등 어업인과 낚시인 간 갈등이 심하고 낚시로 인한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어종에 대한 채포량, 채포 마릿수 제한 등을 도입 검토.

 

●낚시객이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낚시객을 포함한 비어업인이 취미활동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마련. 

이어진 토론의 주 내용은 낚시이용권제로 이름이 바뀐 낚시쿠폰제와 주꾸미·갈치 등의 낚시포획 마릿수·중량 제한이었다. 낚시계 질의·의견과 해수부 측 답변을 요약 정리한다. 해수부의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해양정책학회의 답변도 해수부의 입장으로 정리했다. 

 

  낚시이용권제(낚시쿠폰제)에 관한 질의응답 

 

●낚시계 “정책 당사자인 낚시인은 언론 보도 통해 알았다”   
낚시이용권제로 이름이 바뀐 낚시쿠폰제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정작 이해 당사자인 낚시인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알린 것이다. 사실상 낚시계는 공식적으로 오늘 자리에서 처음 얘기를 들었다. 한 마디로 일 추진이 투명하지 않다. 언론보도를 보면 낚시쿠폰제에 동의하는 낚시인이 예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해수부 “준비되고 원하는 지자체에만 적용”
낚시이용권제는 그동안 낚시면허제나 낚시관리제란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닐 것이다. 낚시이용권제는 낚시면허제는 아니다.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전국 단위로 할 것도 아니다. 준비되어 있고 원하는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낚시이용료는 낚시인을 위해 쓰게 하겠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좋은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등산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다. 산에 오른다고 신고하는 것도 아닌데 낚시만 그렇게 하느냐 지적을 하지만 산에 있는 나물은 함부로 캐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낚시는 풍광을 즐기고만 오는 게 아니라 물고기라는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낚시인이 피부로 느낄 만큼 어자원이 줄었고 어민들도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낚시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냐,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냐 일반인과 낚시인을 구분해서 조사했다. 조사결과로 본다면, 일반인은 관리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았고 낚시인은 그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전에 비해 낚시인의 찬성 비중은 높아졌다. 실제로 낚시인들 사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금은 낚시어선업자, 낚시인, 어업인 표본을 정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하고 있다. 2001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다. 설문조사 결과는 적절한 기회가 되면 공개하겠다. 

 

●낚시계 “낚시육성방안이 낚시인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
낚시이용권제를 통한 낚시육성방안을 보면 낚시이용료로 종묘방류사업을 하고 편의시설을 지어서 낚시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낚시인이 원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종묘방류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이지 낚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리고 해상낚시복합타운 추진의 경우 잘 운영될지 의문이다. 지금 하고 있는 해양공원도 운영권을 갖고 시와 어민이 싸워서 문도 못 열고 있는 곳도 있다. 경관이 좋은 곳에 이런 시설을 만들던데 모두 실패했다. 한 마디로 예산 낭비다.

 

●해수부 “어자원 증대에 대해선 어민과 낚시인 입장 차 커”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지금 이 자리는 의견을 들어 보는 자리다. 종묘방류사업은 어자원 증대를 위한 방안이다. 종묘방류사업에 대해 어민만 배부르게 한다고 했는데 어민들은 치어가 방파제나 갯바위 가까이 있으니 낚시인이 다 잡아간다고 한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기가 안 잡히면 낚시를 안 간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직접적으로 물고기를 넣어서 누군가는 잡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없으면 낚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테고 산업이나 문화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된다.

●낚시계 “가장 중요한 낚시통제 관련 정책은 빠져”
낚시인을 위한 발전방안이라면 낚시통제에 대한 정책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지자체가 너무 낚시금지구역을 남발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금지하는 식이다. 또 대표적인 낚시규제인 내수면 동력선상낚시에 대한 정책도 없다. 낚시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은 이런 것이다.  
▶낚시금지구역 남발 지양
현재 낚시금지구역 지정권자는 기초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남발되고 있다. 지정권자를 기초단체장으로 하뒤 광역단체장 또는 해수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할 저수지들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지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도심 친수공간 낚시터 조성
서울·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 호수와 하천은 현재 대부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도시 근교 호수와 하천을 시민낚시터로 조성하여 낚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 낚시금지 해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0년대 이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의 무인도 중 상당수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중 몇몇 도서를 제외하고 낚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내수면 동력보트낚시 금지 해제
현재 내수면에서는 무동력 보트로만 낚시를 할 수 있고 엔진과 전기모터를 장착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 악법으로서 21세기형 낚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대형 호수와 어항 포구에 낚시용 레저보트 접안 계류장 설치
기존 선착장과 항만시설은 어선에 독점되어 레저보트를 띄울 공간이 없다. 해양레저 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확한 낚시인구 통계조사
정확한 낚시인구, 낚시산업지표 조사는 낚시계 발전을 위한 기본 자료다. 현재 부풀리기식으로 조사된 낚시인구 통계는 잘못 인용·적용되어 그 연구와 보도가 낚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해수부 “낚시금지구역 기준 설정 법 개정 검토할 수도”
지금 추세는 많은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도 갖고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낚시금지구역 설정을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내수면 동력보트낚시에 대해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끔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고 한다.

●낚시계 “정책방안이 바다 쪽에만 맞춰진 것은 문제다”
전체 낚시인구의 60%를 민물낚시인이 차지하고 있다. 도시근교 낚시터 조성과 같이 민물 낚시인이 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해양수산부라서 민물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해수부 “민물은 큰 문제가 없어 바다부터 개선해나갈 계획”
현재 어민과 낚시인 간 갈등이 있는 곳은 바다다. 민물은 아직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바다낚시 환경부터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며 내수면 정책도 차근차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마릿수 제한에 관한 질의응답 

 

●낚시계 “어민들만 생각해서 규제하면 낚시계 심각한 위험 처할 수도”
원래 낚시쿠폰제 또는 낚시이용권제는 낚시이용료와 마릿수·중량 제한을 묶어서 하는데 낚시레저 발전방안을 보면 분리하고 있다. 마릿수 제한에  잘못 접근해서는 낚시업 제조·유통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을 정부는 발전이라고 하지만 낚시계는 규제라고 본다. 어민들만 생각해서 규제를 한다면 규제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낚시계를 옥죄는 상황이 된다. 정부 쪽에서는 낚시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해수부 “문어나 갈치 마릿수 제한은 가장 시급한 문제” 
낚시이용료와 마릿수 제한을 두고 합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다른 나라의 낚시면허제 정책도 그런 방향인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는 않다고 본다. 낚시인이 주 대상어인 벵에돔이나 무늬오징어를 낚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업 대상인 문어나 갈치는 조치가 시급한 문제다. 낚시는 기본적으로 취미이고 어민들에게 어업은 생업이다. 이 두 가지가 부닥쳐서 어민들이 생계를 호소하면 정부는 그쪽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해해줘야 하다. 낚시인은 조획량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어민은 어획량에 대한 규제가 있다. 어민과 갈등이 생기는 대상어에 대해선 양해를 해주기 바란다.

 

  “낚시포획 마릿수 제한 2018년 법 개정” 

 

해수부는 낚시포획 마릿수 제한, 낚시객 포획 산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에 대해 2018년 초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낚시이용권제에 대해선 즉각적인 답변은 유보했다. 낚시이용권제 역시 2018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냐고 묻자 해수부 조일환 수산정책과장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초안 중의 초안으로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낚시인들이 싫어한다면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 다만 낚시포획 마릿수 제한, 낚시객 포획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낚시계에선 “마릿수 제한 지정 시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어자원 보호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낚시인의 출조 의지를 꺾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낚시이용권제 연구용역은 현재 해양정책학회에서 맡고 있다. 해수부는 “오는 1월에 이번 간담회처럼 낚시이용권제에 대한 낚시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최종안에 대해선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하고 말했다.

 


 

낚시레저 발전방안 간담회 참석자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조일환 과장/안명호 사무관/조문래 주무관
○연구원
해양정책학회 이광남 총무이사/해양정책학회 김창민 연구원/전남대 IT융합부 박주남 교수/지엠터 곽인세 이사
○낚시단체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김동현 회장/한국스포츠피싱협회 김선규 회장/한국낚시어선협회 조민상 회장/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양기준 전무이사/한국낚시협회 윤병용 사무국장/한국낚시업중앙회 강승률 전무이사/한국낚시업중앙회 강형수 사무국장
○조구업체
제이에스컴퍼니 고장석 대표
○낚시언론
낚시춘추·앵글러 서성모 부장/바다낚시 오계원 편집위원/낚시정보신문사 소동남 편집국장/월간낚시21 김동욱 편집장/FTV 정문교 국장/FISHING TV 정혜영 편성팀장

 


주꾸미 금어기 5.11~8.31 지정

주꾸미 금어기가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정된다. 해수부는 낚시레저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어업인과 낚시어선 측과 협의하여 주꾸미 금어기를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조일환 수산정책과장은 “5월은 어민들이 알을 밴 주꾸미를 잡는 시기이고 8월은 낚시인이 어린 주꾸미를 낚는 시기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어민들은 산란기 끝이지만 알배기 주꾸미를 덜 잡고 낚시인도 8월에 어린 주꾸미를 낚지 않아 주꾸미 자원을 보호하자는 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꾸미 금어 기간은 총 110일로서 인천, 충남, 전북, 경남 등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다르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5월 11일~8월 31일로 설정한 주꾸미 금어기는 2018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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