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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_낚시인구 700만 시대의 꿈-구명복 미착용 벌금이 300만원? 무분별한 정부 규제가 낚시대중화의 최대 걸림돌
2018년 03월 856 11536

창간특집_낚시인구 700만 시대의 꿈


구명복 미착용 벌금이 300만원?

 

 

무분별한 정부 규제가 낚시대중화의 최대 걸림돌

 

 

조성욱 한국전통견지협회 회장

 

낚시인구 700만 시대로 접어들었다. 통계를 놓고 보면 성인 레저인구 5명 가운데 한 명이 낚시를 취미로 갖고 있다는 수치다. 낚시계로서는 융성을 점칠 수 있는 시점이며 건전한 여가생활로 낚시문화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양적성장에 놀라고 낚시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에 앞서 다소 걱정이 앞서는 건, 과연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있는가 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신중하게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예측 가능한 어려움을 미리 막을 수 있을 뿐더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낚시 비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낚시가 사랑받는 대중레저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한 동기부여(Motive)가 있어야 하고, 낚시기법, 생태보호에 관한 교육(Education)이 구축되어야 하며, 기록과 보존(Record)을 통해 낚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대정부 창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낚시계는 낚시관리육성법이나 낚시면허제 등 정부가 낚시관련 법령 시안을 발표할 때마다 그런 법령의 불합리한 요소에 대응해왔다. 이제는 낚시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의 낚시정책 제안이 점점 늘어날 것이며, 낚시계는 그때마다 낚시인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대정부 창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5월,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실정에 맞는 선진 낚시관리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외부에 용역 발주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연구자들이 과연 어떠한 낚시 관리제도를 제시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낚시 라이선스, 마릿수 제한 등 국내 현실에 맞는 선진낚시관리제도의 구체적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법제 및 세부 실행방안 제시, 낚시어선업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낚시업자 64% 국민 74% 낚시동호인 62%가 낚시쿠폰제와 낚시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연구용역은 외부가 아닌 낚시계에 발주를 맡겨야 효율적이지만 아쉽게도 정부가 믿고 맡길 만한 단체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 낚시계에서 합리적 방안을 먼저 제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하는 대화 창구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와의 대화채널 단체의 구성은 주로 낚시산업체 대표단으로 조직되어있다. 이는 전문가 또는 순수 낚시인들의 목소리를 고루 수렴치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해당부처의 법안 제시와 낚시단체의 단기적인 사안별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낚시산업체 대표단체가 전방에 서기보다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장르별 낚시인들의 협의체를 구성한 뒤 그런 협의체에 발전방안과 제도개선 등의 연구를 지원하여 그 결과를 모아서 정부와의 대화창구로 삼아야 한다. 조구산업체와 낚시방송, 낚시전문지들이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정부와의 대화에서도 탄력성을 갖고 낚시를 취미로 삼는 국민의 목소리 차원에서 진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부당하게 여겨지는 법령에 대해서도 전체 낚시인들의 공조를 통해 국민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법령을 제정한 부처에 국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적용 근거 제시와 법령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는 甲, 낚시인은 乙
지난달 초순 동해 장호항으로 대구낚시를 갔을 때의 일이다. 평소와 달리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나서야 선장들이 차례로 해경 파출소 앞에 배를 대고 낚시인들은 마치 군대 점호를 받듯 일렬로 선 채 신분 대조를 마친 뒤 출항할 수 있었다.
영흥도 사고의 여파려니 생각했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급조된 지침을 내려 일률적으로 규칙을 변경하는 관 주도의 한국식 행정문화를 실감했고 이에 대해 어떤 질문이나 항변조차 할 수 없는 낚시인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영흥도 사고를 냉철하게 보면 위험한 항로를 정비하지 않아서 발생한 해난사고임에도 이후 단속은 낚싯배에만 집중하면서 결과는 전체 바다낚시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매도된 것이다.
낚시인들을 얕보는 대표적 행정사례가 과도한 구명복 미착용 벌금이다. 차량의 안전벨트와 선내의 구명복은 동일한 개인생명 보호 장구다. 그런데 착용의무 위반 시 범칙금을 보면 차량은 3만원, 선상은 300만원이다. 누가 이런 터무니없는 액수를 책정했는지, 어떤 근거로 100배나 높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하며, 어째서 이런 고액의 벌금이 결정될 동안 낚시인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는지 의아하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인의 구명동의 착용과 관련, ‘필요한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경쟁이나 하듯 엄청난 과태로 부과를 앞세워 단속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낚시인이 무슨 죄를 졌는가?
그리고 낚시인의 선상 음주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다중의 안전을 책임진 선장의 음주운항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객인 낚시인들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수확물을 안주로 한 잔씩 나누는 정취는 바다낚시인들이 갖는 큰 즐거움이며 이런 맛에 선상낚시를 선호하는 낚시인들도 상당수 된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보면, 지나친 음주를 자제할 것을 권하는 계몽사항임에도 마치 선상음주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지극히 선동적인 논리를 앞세워 대뜸 고액의 과태료를 책정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음주 처벌조항을 낚시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레저활동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형평성을 갖춘 행정이 아니겠는가.
국민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1년 19만1000명에서 2015년 28만1000명으로, 사고는 2013년 77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인명피해는 2013년 사망 1명 부상 25명, 2014년 실종 2명 부상 41명, 2015년 사망 17명, 실종 3명, 부상 4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선상 음주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설득력 없는 무분별한 정부의 규제야말로 상호불신과 반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낚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음은 물론 모처럼 찾아온 낚시대중화의 기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낚시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를 위해 각 장르별로 전문가, 지도자 위치에 있는 낚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큰 틀에서의 낚시단체를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연구, 홍보, 계몽기능을 갖춰서 낚시계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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