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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후협약, 그 이후는?
2010년 01월 431 660

 

 

코펜하겐 기후협약, 그 이후는?

 

 

오는 12월 18일 세계 76개 국 정상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기후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전쟁의 종식도, 기아의 퇴출도 아닌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을 논의하기 위해 모입니다. 
세계적 기상재앙을 야기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각 나라 간 이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미국, 중국과 개도국(한국 포함)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27개 국 정상들은 “우리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3%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결국 미국도 지난 6월 하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7% 감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배출량을 40~4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7일 비의무감축국가로는 처음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스스로 이만큼 감축하겠으니 개도국(비의무감축국) 지위를 그냥 유지하게 해달라는 의사 표현이었죠.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고 GDP 규모가 세계 15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니까 좀 더 쓰라는 겁니다.
정부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를 30% 줄이려면 국내총생산(GDP)은 0.49% 감소하고, 가계소비는 연간 21만7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면 손실은 더 커질 것입니다.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는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기름값, 전기요금이 치솟고 기업의 생산과 물류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규제 총량이 각 부문에 어떻게 할당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입니다. 벌써 “정부가 내놓은 30% 감축안의 실상을 뜯어보니 산업체의 부담은 적고 수송과 가정에 감축 책임의 상당부분을 떠넘기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민 간, 정부 각 부처 간 감축할당량 덜 받기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온 국민이 ‘환경이 곧 돈이며 오염은 곧 지출’이 되는 현실을 자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온실가스는 에너지산업의 문제지만 결국 환경 문제로 귀결되어 ‘녹색’, ‘친환경’의 슬로건이 마치 60~70년대 ‘반공’과 같은 국시가 될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녹색광풍 속에서 낚시인의 권익이 침해받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98년에 환경부가 ‘낚시터 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면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나섰을 때 그것을 백지화시킨 것은 낚시인들의 단합된 힘이나 낚시단체의 활약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여론이 “낚시는 서민들의 취미인데 돈을 내라는 것은 심하다”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낚시터 오염이 이대로 지속되고, 면허제 논의가 다시 불거진다면, 그때도 국민들이 낚시인들을 옹호해줄까요? 

 

낚시춘추 편집장 허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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