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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입법예고
2009년 08월 268 670

긴급진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낚시의 미래 위한 법률, 낚시규제 최소화


낚시단체들 “낚시인 아닌 농어민 위한 법 느낌, 수정 불가피”

 

 

한국낚시진흥회와 한국낚시연합, 법안 수정 요구 

 

●“제1조 법의 목적에 낚시인 권익보호와 낚시산업 발전 명기하라!” 
●“낚시관련 타 법률에 우선하는 기본법으로 규정해야 실효성 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권한을 시·군·구에 주지 말고 중앙정부에 두라!”

 

 

허만갑 기자

 

 

낚시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마련되어 7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다. 각 낚시단체들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문제점 수정요구안, 건의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이 나오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법안의 기초골격은 2006년 해양수산부에서 세운 것이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낚시등록세를 걷기 위한 ‘낚시인의 동사무소 신고와 등록’을 골자로 한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명 낚시관리제)」의 입법을 추진하려다 낚시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해양수산부는 한 발 물러나 ‘낚시인들의 대표단체에 의한 낚시자율관리제’로 바꾸고 낚시산업체들로부터 낚시발전조성금을 걷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정부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낚시인의 뚜렷한 대표단체가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낚시대표단체 결성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 과정에서 정권은 바뀌었고, 해양수산부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낚시법안은 사라지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낚시행정부처가 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에 넘겨받아 1년 남짓 다듬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인이나 낚시산업체에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처음에 비해 규제조항이 축소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낚시인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조항들을 빼다 보니 법안의 강한 실효성이 사라지고 규제도 육성도 아닌 어정쩡한 법안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과연 이 법률은 대한민국 낚시인과 낚시산업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낚시계는 입법예고 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낚시춘추는 한국낚시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전문(全文)을 소개하고, 법안을 기안한 농림수산식품부와 법안을 보는 낚시단체들의 생각을 물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핵심내용

●희귀어종과 토착어종 보호를 위한 조과(어장, 마릿수) 제한
●납추, 유해미끼 제조 금지와 감독
●바다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위험낚시터 상륙 제한
●유료낚시터와 낚시어선 안전시설 강화와 보험가입 의무화, 정기적 교육 실시
●유료낚시터 시설투자의욕 고취 위해 허가기간 10년으로 연장
●5년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낚시산업 지원·육성 계획 수립·시행할 것을 명문화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정복철 과장

 

“낚시법률 있어야 낚시정책과 예산 수립 가능”

 

 

입법예고 하루 전날인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낚시행정 담당관인 자원환경과의 정복철 과장을 만나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과정 등을 물어보았다. 정 과장은 “법안은 농림수산식품부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와 열람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법안에 대한 수정건의안을 게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법안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은 법률로 공포된 후에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처별 시행규칙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낚시춘추의 인터뷰에 대답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정복철 과장.

 

 

이번 법안과 2006년 해수부가 기안했던 법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활동으로 육성한다는 법의 근본 취지는 같다. 그러나 낚시제한기준을 최소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낚시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는 줄이고 육성책은 늘린 법안으로 다듬어졌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유어내수면과에서 낚시업무를 관장했는데 갑자기 자원환경과로 부서가 바뀐 이유는?
“정부부서를 효율적으로 축소하는 대국대과체제로 전환하면서 유어내수면과가 자원환경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부서 통합 이전에 낚시법안 손질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법안 내용의 변화는 없다.” 

대다수 낚시인이 입법예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22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만 법률안을 볼 수 있다면 낚시인 중 몇 명이나 이 법안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신문지면에 돈을 들여 광고를 할 순 없는 것 아닌가. 낚시춘추 같은 지면에서 많이 알려주기를 바라며, 각 낚시단체에 입법예고안을 보내 낚시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어장과 마릿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제한은 모든 물고기에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희귀어종이나 감소추세가 뚜렷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종에 국한되어 적용될 것이다. 즉 대중적 낚시대상어종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붕어 같은 흔한 어종이라도 감소추세가 뚜렷한 지역에 한해 일시적 휴식년제로 묶을 수는 있을 것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의 사용은 중지되는 것인가?
“당장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 공포 후 1년간 대체재료 개발을 위한 유예기간을 줄 것이다.”

유해미끼 사용 금지 조항도 있는데 유해미끼라면 떡밥을 의미하는가?
“특정한 미끼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금속이나 공업용 색소,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미끼를 규제한다는 것이며 유해성분이 없다면 어떤 미끼든 제한하지는 않는다.”

간출암 등 위험장소에서의 낚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위험지역은 해양경찰에 의해 이미 상륙금지 돼 있다. 그밖에 더 많은 바다낚시통제구역이 새로 늘어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법안은 포괄적 법안으로 위험지역의 낚시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든 것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구체적 통제구역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논의될 것이다.” 

유료낚시터 허가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한 것은 유료낚시터의 입장에서 반길 일이지만, 화장실 등 시설 확충 문제나 정기적 교육을 받게 한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다.   
“허가기간을 늘린 것은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시설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어 길게는 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은 여성, 어린이를 유치하기 위해 낚시터나 낚시어선이 자발적으로라도 해야 할 부분이다.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은 해당 낚시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와 한국낚시어선협회 등)에서 자체교육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낚시터의 과다한 경품을 내건 사행성 영업은 규제될 것이다.”    

낚시에 관한 법이 꼭 있어야 하나? 법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낚시를 육성하려면 낚시에 관한 정책편성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낚시법이 있어야 그런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지금껏 없었던 제약도 담고 있지만 그런 제약은 단기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낚시터와 어자원을 보호하여 낚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낚시인에겐 낚시를 즐길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자유와 권리엔 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진 낚시인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법안을 지지해줄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낚시단체들의 반응

 

“낚시법의 필요성엔 공감, 그러나 수정해야 할 조항 많아”


한국낚시진흥회와 한국낚시연합, 법안 수정 희망
●“제1조 법의 목적에 낚시인 권익보호와 낚시산업 발전 명기해야” 
●“낚시관련 타 법률에 우선하는 기본법으로 규정해야 실효성 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권한을 시·군·구에 주지 말고 중앙정부에 두라!”

 

입법예고안을 본 낚시단체들의 의견은 ‘무조건 반대는 자제하고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을 분명히 가려서 정부에 전달하자’는 쪽으로 취합되고 있다.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사)한국낚시연합의 김동현 회장은 “조과 제한이나 낚시터 안전규제 부분은 지속가능한 낚시를 위해서 얼마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고 (사)한국스포츠피싱연맹 김선규 대표이사는 “낚시법안은 필요하다. 지금까지 낚시를 불편하게 하는 시행령이나 조례를 바꾸려 해도 낚시인의 권리를 규정한 기본법안이 없어 힘들었다. 가령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은 보트낚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악법이다. 향후 법률이 공포되면 구체적 시행령이 논의될 때 이런 독소조항들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제정을 희망하는 낚시인들도 법안의 내용엔 불만을 표시했다. ‘전체적으로 규제 위주의 법률이며 육성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1조와 4조, 6조는 수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한국낚시연합의 김동현 회장은 “법률의 목적과 지위에 관한 내용이 오히려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에 입안된 법률안보다 후퇴한 느낌”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제1조 법률의 목적에서 과거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선 ‘낚시인의 권익증진 및 어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낚시인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명시했는데 반해 이번 법률안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촌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어촌의 발전만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목적조항이야말로 그 법안의 기본 취지를 담은 것인데, 이 법안은 낚시인이 주체가 아니라 어민이 주체이며 낚시인은 어촌 발전을 위한 객체이자 수단으로 전락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한국낚시진흥회의 김명제 회장은 “낚시를 제도권 안에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 법이 실질적 효력을 가지려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이 법과 모순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도록 낚시에 관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낚시인들은 제6조(낚시통제지역)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김명제 회장은 “2006년 기안된 법안에는 낚시통제구역 설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비해 이 법안에는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정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낚시인과 지역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나 시의원 등은 투표권을 가진 지역민의 뜻을 따를 것이고 그 결과는 낚시금지나 입어료 징수 등의 남발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낚시통제구역 설정권은 중앙정부에 둠으로써 지자체의 낚시통제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낚시단체들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낚시인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는 (사)한국낚시진흥회와 (사)한국낚시연합이 합동으로 정부에 제출할 수정건의안 내용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촌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라 함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놀이나 여가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터”라 함은 바다·바닷가·내수면 등 낚시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3. “낚시터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4. “낚시어선”이라 함은「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5.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인이 낚시를 하려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말한다.
6. “미끼”라 함은 수산동물을 잡거나 유인하기 위하여 낚싯바늘에 달거나 수면 또는 수중에 투입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바닷가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2.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
3.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낚시 관리

제5조(낚시제한기준 설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또는 어업분쟁의 방지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방법·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낚시를 제한하는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낚시통제지역) ①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또는 어업분쟁의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고, 낚시통제지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지역의 지정·변경방법과 지정절차 및 지정시의 고려사항 등은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낚시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농약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을 살포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2.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서 정한 화약류 또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3. 낚시용 도구나 미끼잔여물 등을 버리는 행위
4. 제5조에서 정한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판매·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사용이 금지되는 유해 낚시도구의 종류·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해 낚시도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보관 중에 있는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낚시인 안전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구명조끼의 착용 및 조명·통신망 등의 휴대
2.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또는 퇴거
3.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낚시터업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제3조제1호·제2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의 용도와 수질·환경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낚시터업자간의 과당경쟁 여부,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등의 안전에 관한 상황을 우선 감안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일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다.
⑤허가권자는 동일한 위치의 수면에 대하여 허가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⑥제1항·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낚시터업의 등록) ①제3조제3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낚시터업 허가·등록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을 것
2.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을 것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인 경우에는 해당 양식대상 어종에 한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낚시터업을 허가·등록받은 자(이하 ‘낚시터업자’라 한다)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를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제1항·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설·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등록의 유효기간) ①낚시터업의 허가·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허가받은 어업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일 경우에는 면허·허가의 만료일자 이내로 한다.

제14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낚시터업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과다한 상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
2. 사업장안에서 도박이나 향락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말 것
3. 방류금지 어종을 방류하지 말 것
4. 도박·오락 등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학대하지 말 것
5. 수질 및 수산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
6. 낚시터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7.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과다한 상금·경품의 제공 허용기준, 방류금지 어종의 종류, 수질 및 수산환경 오염기준 및 수산동물의 위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낚시터업의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임대차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다만, 사유수면에 대하여 등록받은 권리는 제외함.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낚시터업의 허가·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낚시터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인 낚시터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이전 낚시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낚시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낚시터업자가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신고한 날부터 낚시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된다.

제17조(원상회복 의무) ①낚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장비를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낚시터업을 개장한 때
2. 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때
4.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자(이하 ‘원상회복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원상회복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낚시터업의 허가시에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예치금 부과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휴업·폐업 신고)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 내에 낚시터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자는 폐업 또는 휴업 이전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낚시어선업

제19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한 내용이 낚시어선업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해수면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낚시어선업 신고사항과 신고필증 교부 방법 및 낚시어선업 허용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제21조(선박조종사의 안전운항 의무) ①낚시어선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선박조종사“라 한다)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선박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낚시어선을 조종하지 말 것
2. 낚시어선에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선시키지 말 것
3. 보호자가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자를 승선시키지 말 것
4.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킬 것
5.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제22조(승선정원) ①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②낚시어선업을 하는 자(이하 ‘낚시어선업자’라 한다)는 낚시어선의 선내에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승선정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장비의 구비) 낚시어선업자는 인명의 안전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낚시어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선박검사) ①어선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어선업자는 당해 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5조(출입항신고) ①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 또는 입항하려는 때에는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출입항신고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에 관한 절차와 신고하는 서류의 종류 및 신고할 내용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출항제한) ①출입항신고기관장은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안전운항 조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운행 중인 낚시어선의 일시정지
2. 선박조종사에 대한 선박조종사 면허증 제시 요구
3.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제시 요구
4.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5.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6. 선박조종사에 대한 음주 측정 및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제28조(승객 안전수칙)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낚시어선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고시한 안전수칙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발생 보고) ①선박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2. 충돌·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2. 어선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어업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23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24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낚시어선업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폐업신고) 신고 유효기간 내에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미끼의 관리

제32조(미끼기준의 설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미끼의 기준과 분석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미끼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끼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미끼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보관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미끼에 대한 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미끼의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재검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와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미끼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미끼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에게 해당 미끼를 회수·폐기하거나 안전상의 위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낚시산업의 육성

제36조(낚시산업 지원·육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어촌의 발전,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낚시산업 지원·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낚시산업 지원·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낚시터 등의 개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다, 바닷가나 내수면에 낚시터나 낚시와 여가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낚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은 수면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낚시터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낚시터의 관리를 위하여 낚시인에게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낚시터 관리지침·이용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우수낚시터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11조에 따른 허가·등록낚시터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낚시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수산자원의 방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자원의 유지와 토종어류의 개체수 증가를 위하여 수산동물을 적극 방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을 방류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낚시관련단체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인과 낚시관련 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낚시관련단체에 지원할 내용과 지원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명예감시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계몽을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증표·위촉방법·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교육·홍보) ①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은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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